25교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조계종 교구제는 시대적 후진성의 전형이라 할 만큼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구의 본사 역할이 이미 사실상의 인사·재정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중간행정조직 수준에 불과하고 문중권력의 분할로 밖에 볼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1962년 통합종단 발족 이후 시행된 현행 교구제는 48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일제강점시기 시행된 31본산제의 부산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일제가 사찰령에 의한 31본산제를 시행한 것은 교구의 역할 보다는 통제를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봐야 한다.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31본산제를 잇는 현행 교구제가 제역할을 하기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특정 문중에 속하는 사찰이라는 문중 중심주의적인 사고와 운영은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교구장악력 낮고 도심포교 공동화

전국의 상당수 본사는 교구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역사회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총무원과 말사를 잇는 중간행정조직 역할에 머물고 있는 탓이다. 소위 '역할도 비전도 없는 본사'이자 '일하지 않는 본사'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현상은 문중중심의 운영과 본사주지의 권력남용, 중앙에서의 견제 부족, 미완의 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현행 교구제는 1개 또는 2~3개 문중이 관할하는 자치구역 성격이 짙어 문중간 갈등과 견제가 지나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어할 수단과 방법도 없다. 

본사주지에게 품신권의 형태로 주어진 인사권은 면직권이 없는 불완전한 인사권으로, 권력남용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제도미비 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게다가 본사주지를 견제해야할 교구종회는 본사주지가 의장을 겸하는 체계여서 유명무실의 대명사로 통한다.

이와 함께 교구의 포교 공동화 현상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남권 4개 본사의 공동영역이지만 어느 본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탓에 불교세가 절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교구의 관할범위와 행정구역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교구 행정조직 사실상 없다

교구 종무행정은 본사의 7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본사주지의 관할 하에 총무, 기획, 교무, 재무, 사회, 포교, 호법 등 7개 국을 둠으로써 행정의 전문화를 꾀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전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7국장제는 말사주지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근이 위주인데다 특별한 인사규정도 없어 구색맞추기 직함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이름만 있을 뿐 실제 업무는 하지 않으니 비전 제시나 교육, 포교 등 의제 개발 등이 이뤄질 수 없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종무원 제도도 문제다. 교구본사 뿐 아니라 말사주지가 교체되는 경우 종무원이 교체되는 것은 일반화된 관행이다. 일부 큰 규모의 본사를 제외하고는 투명하지 않은 종무행정 구조로 인해 주지 교체는 곧 종무원 교체라는 등식이 성립된지 오래다. 교구 종무행정이 전문화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로 있는 직할교구는 교구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본사역할을 해야할 조계사는 본사라기 보다는 하나의 사찰에 불과할 뿐이다. 조계사 행정조직이 있음에도 직할교구 사무국을 총무원내에 별도로 둔 현 체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모순인 것 또한 분명하다.

직할교구의 영역인 인천광역시는 불교의 불모지로 불릴만큼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중공의제 형식적·비합리적

출가-재가간 주요한 소통구조라 할 수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는 선언적 의미의 종법에 지나지 않는다. 사찰운영위원회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다.

종법상 규정된 본사와 말사, 본사와 중앙, 말사간 수통구조는 본사주지회의와 교구종회가 있다. 교구내 말사간 소통구조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교구종회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의미 외에는 이렇다할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구종회법은 교구종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성은 본말사주지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동시에 열리는 경우도 많다. 견제는 고사하고 민의 반영도 되지 않는 시스템이 현 교구제다.

대중공의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잇는 중앙종회의원 의석 배분과 총무원장선거인단 구성의 비합리적 적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제도는 직할교구와 해인사, 군종특별교구를 제외한 23개 교구에서 2명의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직할교구는 4명, 해인사는 3명, 군종교구는 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직할교구와 해인사의 배정이 높은 취지가 재적승이 많은데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총무원장선거인단 배정도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다. 2920명으로 재적승이 가장 많은 직할교구와 91명의 재적승이 전부인 관음사 교구는 재적승 숫자와 관계없이 1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대의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게 불교미래연구소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