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박영표)는 오늘(8월12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피폭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분쟁이 한ㆍ일간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협회는 “원폭피해자들은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의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협회는 정부에 배상과 별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협회는 백악관 인터넷 청원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원폭 피해자 문제를 청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협회는 “이 소송을 계기로 원폭 피해자 손해 배상 문제가 한일간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상대로 한 전후 보상의 첫 물꼬를 틔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폭 피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일본이나 한국 정부의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미국을 상대로 책임소재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