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경기도 김포시 양천면 양곡리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김포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법당 보타사’에서 있을 법회를 준비중이였다. 그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미등록체류자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종, 언어, 피부색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체류자의 단속과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는 주말단속, 길거리단속은 피부색으로만 판단하는 인종차별적인 단속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단속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인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단속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행사로 인한 폭력, 폭언, 탈취 행위 등이 발생하므로, 출입국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도의적 차원에서 법당 등의 종교기관을 표적 단속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민정책과 외국 인력의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글 남춘호(마주협 팀장)